이중근 칼럼-윤 정부, 북 신호에 응답할 수 있어야

경향신문 이중근 논설고문 2023.07.12 

   

지난해 러시아 측의 기밀문서 해제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구소련과 공산당 서기장 니키타 흐루쇼프에 있었다. 당과 정부 내에 관료주의가 팽배해 흐루쇼프의 쿠바 핵무기 배치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군 수뇌부는 울창한 야자수 숲이 핵미사일의 이동을 가릴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야자수는 15m마다 한 그루씩 드문드문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문제점이 확인되었는데도 흐루쇼프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고 권력자가 결정한 이상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소련은 물론 전 인류의 운명을 가를 위험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러나 미국의 U2 정찰기가 이를 탐지하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소련에 철수를 요구했고, 그 이후 과정은 다 알려진 바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종전에는 케네디의 강단 있는 대응만 칭송받았지만 이번엔 흐루쇼프의 솔직한 실수 인정과 결단이 위기를 막았다고 필자들은 평가했다(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5·6월호).

윤석열 정부를 보면 대북 강경책과 압박만이 북핵을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것 같다. 얼마 전 만난 안보실 핵심 관계자도 “북한이 먼저 굽히고 들어오기 전에는 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