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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안 되나? [brf.]
국립대 병원에서 근무중이던 인턴 의사,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병원에서 파면 됐다는데. So, it matters현재 해당 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그대로 근무중. 강제추행과 영상 촬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실형이 선고돼도 면허 취소는 어려움. 우리가 아는 것 현행 의료법상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에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은 빠져있음. 일부 범죄에만 해당.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 2019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전문직(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기타) 피의자 중 의사가 5135명(9.7%)로 가장 많아. 이 중 136명이 성범죄를 저지름. 최근 5년 통계를 합하면 613명의 의사가 성범죄 피의자였음. 쟁점유일한 제재는 1년 범위 내 면허 정지 뿐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이한역
이한역 · 역사와 담론을 좋아하는 사람
2022/01/18
답글: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안 되나? [brf.]
젠더/청년/교육
국회의원들은 민식이법같은건 이슈가 되니까 논란이 있어도 부리나케 만들고 통과시키더니 정작 반드시 있어야 할 법제정은 입법활동 전혀 안하죠. 운전자라고 뭉뚱그려진 블특정 집단은 무서울게 없지만 의사라는 고위 기득권층의 반발과 지지철회는 무섭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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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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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가 썩은 나무는 말라 죽는다. 이는 역사를 외면한 민족또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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