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일리있는 지적입니다. '못 받는다'는 분명 과장이 맞고, 한국 국민연금의 진짜 문제를 가리는 발언입니다.
복지정책/연금 전공자는 아니지만, 아는 한에서 한국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보충설명하자면
1. 부과식제도로 전환 과정에서 말씀대로(그리고 여러 추계대로)라면,
보험료율이 3배 이상(월소득의 9%에서 30% 이상으로) 갑자기 뛰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극심해집니다. 제도 자체는 유지되겠지만, 그 지탱을 위해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우는 정의롭지 못한 제도가 되어요.
물론 이 시나리오는 30년 이상 제도개선 안하고 손가락 빤다는 전제에서 나온 거지만, 지금 제도를 개혁해야한다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2. 한국의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건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도 있지만
저부담-중복지라는 기형적인 국민연금 지급구조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월 소득의 9%를 내고 소득대체율 40%(현재 43%인데 2028년까지 40%로 낮춰집니다)를 받는 구조인데,
타국과 비교하면 너무 적게 내는게 맞습니다. 한국 연금제도가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하는데, 너무 지나쳐서 지속가능성이 낮아졌어요.
복지...
복지정책/연금 전공자는 아니지만, 아는 한에서 한국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보충설명하자면
1. 부과식제도로 전환 과정에서 말씀대로(그리고 여러 추계대로)라면,
보험료율이 3배 이상(월소득의 9%에서 30% 이상으로) 갑자기 뛰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극심해집니다. 제도 자체는 유지되겠지만, 그 지탱을 위해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우는 정의롭지 못한 제도가 되어요.
물론 이 시나리오는 30년 이상 제도개선 안하고 손가락 빤다는 전제에서 나온 거지만, 지금 제도를 개혁해야한다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2. 한국의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건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도 있지만
저부담-중복지라는 기형적인 국민연금 지급구조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월 소득의 9%를 내고 소득대체율 40%(현재 43%인데 2028년까지 40%로 낮춰집니다)를 받는 구조인데,
타국과 비교하면 너무 적게 내는게 맞습니다. 한국 연금제도가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하는데, 너무 지나쳐서 지속가능성이 낮아졌어요.
복지...
중요한 주제와 관점을 거론하려는 박사과정생.
의견은 다를지라도 대화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갖고 싶습니다. 이메일: ybk0423@gmail.com
90년대생뿐아니라 80년대생도 못받을듯합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재진, 김용하 등 복지제도와 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해야 할 석학들을 잘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양재진 교수님의 책과 논문은 참 재미있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과 2018년 두 번의 기회를 놓친 것이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좌우 양 정부가 골고루 실책했으니까 이제 손잡고 했으면 좋겠는데, 정치 현실상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양재진, 김용하 등 복지제도와 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해야 할 석학들을 잘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양재진 교수님의 책과 논문은 참 재미있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과 2018년 두 번의 기회를 놓친 것이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좌우 양 정부가 골고루 실책했으니까 이제 손잡고 했으면 좋겠는데, 정치 현실상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90년대생뿐아니라 80년대생도 못받을듯합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