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김영빈 · 사회과학 전반에 관심 많은 경제학도
2022/01/26
일리있는 지적입니다. '못 받는다'는 분명 과장이 맞고, 한국 국민연금의 진짜 문제를 가리는 발언입니다. 
복지정책/연금 전공자는 아니지만, 아는 한에서 한국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보충설명하자면

1.  부과식제도로 전환 과정에서 말씀대로(그리고 여러 추계대로)라면,
보험료율이 3배 이상(월소득의 9%에서 30% 이상으로) 갑자기 뛰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극심해집니다. 제도 자체는 유지되겠지만, 그 지탱을 위해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우는 정의롭지 못한 제도가 되어요.
물론 이 시나리오는 30년 이상 제도개선 안하고 손가락 빤다는 전제에서 나온 거지만, 지금 제도를 개혁해야한다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2. 한국의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건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도 있지만
저부담-중복지라는 기형적인 국민연금 지급구조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월 소득의 9%를 내고 소득대체율 40%(현재 43%인데 2028년까지 40%로 낮춰집니다)를 받는 구조인데, 
타국과 비교하면 너무 적게 내는게 맞습니다. 한국 연금제도가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하는데, 너무 지나쳐서 지속가능성이 낮아졌어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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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주제와 관점을 거론하려는 박사과정생. 의견은 다를지라도 대화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갖고 싶습니다. 이메일: ybk04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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