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그 중에 가장 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 부동산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 값을 못 잡는 이유가 뭘까요?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많아서 일까요?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인 강남의 경우 당연히 수요는 많고 신규 분양 물량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재건축 지역의 신규 물량을 제외하고는요. 집 값을 잡기 위해 현 정부는 수 없는 부동산 대책(규제)을 펼쳐왔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중하거나 대출 규제등을 강화하는 방향 등으로요. 최근에는 전년 대비 대출 증가율 관리 목적으로 1금융권을 압박해 실수요자들의 전세대출까지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껏 집 값이 계속해서 오른 것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저금리’ 정책에 따른 부채 확대였습니다. 저금리 정책은 전형적인 유동성 공급(부채 확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기준금리는 2000년 초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왔다가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까지는 금리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촉발로 연쇄적인 파산을 막기 위해 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양적완화라고 일컫는 유동성 공급(부채 확대)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당시 한국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