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는 금리인상기였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집값은 폭등했다는 것입니다.
저금리, 유동성 확대로 인해 집값이 상승했다고 판단해서 금리를 상승시켰던 것인데요. 지금 문용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던 선례가 있는 셈입니다. 기준금리가 5%를 넘었고 시장금리는 그보다 높았으니 6%대의 주택담보대출이 보통이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집을 샀습니다. 비싸게, 더 비싸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걸까요? 금리를 올렸던 05~08년에 그 논리가 통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통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15억 초과 주택의 매매가 상승입니다.
2019년 12.16대책으로 15억 초과 주택은 대출이 1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9억 이상구간에서는 20%로 대출규제를 강화했죠. 그런데도 집값은 올랐습니다. 이런 15억 초과 주택은 대출이 한푼도 안나오기에 금리상승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