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민 기소에 “기소편의주의 칼 찌르고 비트는 검찰”(경향신문 김희진 기자 강연주 기자 2023.08.13)
조국, 조민 기소에 “기소편의주의 칼 찌르고 비트는 검찰”
경향신문 김희진 기자 강연주 기자 2023.08.1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딸 조민씨를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글에서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4년 전 에미(어미·정경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며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적었다.
이어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검찰은)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