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7
지난 번 제가 이어쓴 글에 미드솜마르님이 달아주신 댓글을 보고 살짝 찔린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미드솜마르님의 주제를 흐리면서 정치 논란으로 이어갔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사실 제가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기후위기 자체보다도, 정치 쪽이긴 합니다. 아니, 정치라기보다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서로 다른 주장들의 적절함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그렇게 다른 관점들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소통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하는 의문들입니다.
저한테 기후위기는 그런 관점에서 흥미로운 주제인데, 전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면서 그에 대한 대처를 민간에만 맡겨둘 수 없는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단한 이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정당과 정치인들인데, 이런 이슈가 언론 등을 통해 다루어지는 비중은 특정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비리 혐의 등을 다루는 비중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모순적인 한 측면을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인데, 정작 주인들은 위기의 심각성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관심을 갖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기후위기와 관련이 깊은 에너지정책이라는 주제는 일반 대중이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 지식들이 관여됩니다.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전문가들이고,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전문가들이라 누구 말이 맞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이나 정부의 에너지 장기 정책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일 역시 일반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아직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적절하게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정치인과 관료들과 그들이 선택한 전문가들이 주도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 선거를 통해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 말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방식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기후위기 자체보다도, 정치 쪽이긴 합니다. 아니, 정치라기보다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서로 다른 주장들의 적절함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그렇게 다른 관점들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소통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하는 의문들입니다.
저한테 기후위기는 그런 관점에서 흥미로운 주제인데, 전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면서 그에 대한 대처를 민간에만 맡겨둘 수 없는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단한 이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정당과 정치인들인데, 이런 이슈가 언론 등을 통해 다루어지는 비중은 특정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비리 혐의 등을 다루는 비중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모순적인 한 측면을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인데, 정작 주인들은 위기의 심각성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관심을 갖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기후위기와 관련이 깊은 에너지정책이라는 주제는 일반 대중이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 지식들이 관여됩니다.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전문가들이고,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전문가들이라 누구 말이 맞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이나 정부의 에너지 장기 정책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일 역시 일반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아직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적절하게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정치인과 관료들과 그들이 선택한 전문가들이 주도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 선거를 통해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 말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방식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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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추가했습니다. 수정할 게 많아지는군요. ^^
아울러, 전기에너지 수요 증가가 보수적으로 예측된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따로 올렸습니다.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수요 전망은 아닙니다만, 그 조건들이 너무 한가해 보인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https://alook.so/posts/rDtpPbP
기후정보는 솔직히 부실함 대중에게 좀 더 정보가 전파되야 한다고 봄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문에 언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것 중 하나를 바로잡으면, 폐기물 처리 능력(부지 등) 확보가 필요한 것은 EU Taxonomy에 의해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과 함께 "정부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기관 투자가 권장되는 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입니다.
한국의 그린 Taxonomy 에서는 원래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에서 제외시켰다가, 새 정부 들어 유럽보다 낮은 수준의 안전 기준으로 "정부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기관 투자가 권장되는 에너지"로 지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별도의 폐기물 처리 능력 관련 기준 부재)
RE100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으로 신재생에너지만 이용하겠다는 민간 차원의 협약이며, 원전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나머지, 더 중요하게 물음주신 부분은 차차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것 중 하나를 바로잡으면, 폐기물 처리 능력(부지 등) 확보가 필요한 것은 EU Taxonomy에 의해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과 함께 "정부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기관 투자가 권장되는 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입니다.
한국의 그린 Taxonomy 에서는 원래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에서 제외시켰다가, 새 정부 들어 유럽보다 낮은 수준의 안전 기준으로 "정부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기관 투자가 권장되는 에너지"로 지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별도의 폐기물 처리 능력 관련 기준 부재)
RE100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으로 신재생에너지만 이용하겠다는 민간 차원의 협약이며, 원전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나머지, 더 중요하게 물음주신 부분은 차차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기후정보는 솔직히 부실함 대중에게 좀 더 정보가 전파되야 한다고 봄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문에 언급했습니다.
원문에 추가했습니다. 수정할 게 많아지는군요. ^^
아울러, 전기에너지 수요 증가가 보수적으로 예측된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따로 올렸습니다.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수요 전망은 아닙니다만, 그 조건들이 너무 한가해 보인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https://alook.so/posts/rDtpP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