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5
SNS에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및 불체포특권 폐지 등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불체포특권을 완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완전한 폐지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어렵거니와 유럽의 역사로까지 소급되는 헌정사의 전개를 보았을 때 불체포특권의 완전한 폐지는 체제변혁의 관점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연장에서 정의당 및 좌파 세력이 이 시점에서 취해야 할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정의당 당원도 지지자도 아니거니와 이재명에 대해서도 어떠한 호감도 없는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지원하게 되는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6공화국을 좌파 세력이 어떻게 보아야 좋을지에 대한 입장을 반영해 논의해보았습니다. 많은 반박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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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지] 당원여러분, 당대표 이정미입니다
“총선 후보들은 당선될 경우 비리부패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장할 것이다”
“불체포특권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수사를 청하는 것이 도리”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55566)
이재명의 불체포특권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려 자료를 찾다가 정의당의 입장문을 살펴보았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이들이 정의당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검찰독재에 부역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적어도 정의당의 입장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말하고 있듯이 이번 사안에 대해 갑작스럽게 입장을 정...
@훈 예, 선생님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답은 없지 않은가 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제 주장이 대립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선후관계랄까요? 정의당을 비롯한 좌파 정당들이 독자적인 정체성 형성에 실패한다면 민주당과 제대로 된 협력도 되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게 될 위험성이 많지 않은가 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정책연합과 같은, 민주당과 제대로 된 협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독자적인 정체성을 먼저 세워야 비로소 어느 부분에서 대립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협력을 할 것인지가 명확해지는데 그렇지 못하니 시류에 휩쓸리며 오히려 도와주고도 민주당 쪽으로부터 불만과 비난을 자초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협력의 여지를 넓히고 그를 통해 사회 전체를 어느정도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끌 기민함을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귀하의 말씀도 맞네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중에 정의당을 찍을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적다는 말씀도 맞는거 같기도 합니다.
자질보다는 정당성을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다는것도 맞는거 같습니다. 박지현 사태를 보면서 말이죠..
정의당이 나름 애쓰는데,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기에 안타까워서 해본 말이었습니다.
@훈 말씀하신 논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1990년대 이래 민주당 측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것이기도 하고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2011)에서 집약된 논리입니다. 후속글에서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를 비판해보려 합니다. 민주화 이후의 거의 30여년의 시간동안에 민주노동당 이래의 좌파 정당 계열은 꾸준히 민주당 세력과 협력해왔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정치지형은 양당제가 보다 공고해지는 방향이었지, 좌파 쪽의 외연이 확장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정의당을 비롯한 쪽이 "책임윤리"를 택하지 않고 '신념윤리'를 택해서 그렇다며, 민주당과 협력해 좌파들의 정책제안이 현실화되는 노선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따진다면 유권자의 입장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좌파 정당의 색깔이 비슷하다면 보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쪽을 찍지, 굳이 좌파 정당을 찍을 이유는 없겠지요. 말씀하신 "시민"들이란 애당초 민주당을 찍을 사람들이지, 좌파정당을 찍을 사람들은 아니지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들 비례표를 정의당 찍었다고 하지만 정의당 쪽이야말로 대선 때 문재인 찍은 사람이 비율상으로는 더 많을 겁니다. 저도 문재인 2번이나 찍었고요.
더 나아가서 민주당 측에서도 정의당 등의 좌파정당의 의제를 정책협력을 통해서 입안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네요. 지난 위성정당 사건도 민주당 측에서는 또 핑계없는 무덤 없다고 자한당 쪽이 저렇게 동원하니 일단은 막아야 한다며 자신들에게 표를 집중해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저는 2010년대부터 유권자 입장에서 다르다는 점을 느끼려면 좌파정당이 민주당과 공유하고 있는 역사관 자체를 바꿔와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정의당을 비롯한 좌파정당들이 민주당 헤게모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으로부터 더 강하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정의당 찍을 사람들도 아니거니와 민주당에서 벗어날 사람들도 아닙니다.
본래 양당제라는 게 미국이 제2공화국의 장면 정부 설계할 때부터 좌파정당 등의 제3의 세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강하게 추천했던 제도입니다. 한국 정치의 급진화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추천된 제도인데 민주당에 협력하면 계속 민주당 헤게모니 안에만 있겠죠. 민주당이 '자질'만 따져서 정의당 후보를 자신들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수 있지 않는 한 바뀌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오랜만에 남깁니다.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은것은 말씀하신대로 선거권자의 의식수준이 정치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불안정한 체제인것이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점에도 우리가 현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민의를 중시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방향성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완벽히 객관적인 요소가 없고,민의가 그것을 판단하는 그나마 합리적인 요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것은 이전에 예외상태에 대한 규정.판단을 얘기한 글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느끼는 점이 근래의 정의당이 정당으로서의 독자성이 좀 바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는 성격의 정당이지 정의당만의 오로지 독자적인 지지기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과 단일화 또는 협력을 하는 노선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의당의 정책제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민주당을 더욱 진보적인 흐름으로 이끄는데도 효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거 같은데 너무 발걸음을 크게 하면 안되고 시민들과 궤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한번에 진보가 되기는 어려우니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나가는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어진 정치적 환경안에서 그나마 나은것을 선택하는것이지 정치에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현실적인 요소를 간과하지 않고 진보정당들이 활동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잘보았습니다.
@훈 예, 선생님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답은 없지 않은가 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제 주장이 대립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선후관계랄까요? 정의당을 비롯한 좌파 정당들이 독자적인 정체성 형성에 실패한다면 민주당과 제대로 된 협력도 되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게 될 위험성이 많지 않은가 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정책연합과 같은, 민주당과 제대로 된 협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독자적인 정체성을 먼저 세워야 비로소 어느 부분에서 대립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협력을 할 것인지가 명확해지는데 그렇지 못하니 시류에 휩쓸리며 오히려 도와주고도 민주당 쪽으로부터 불만과 비난을 자초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협력의 여지를 넓히고 그를 통해 사회 전체를 어느정도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끌 기민함을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훈 말씀하신 논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1990년대 이래 민주당 측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것이기도 하고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2011)에서 집약된 논리입니다. 후속글에서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를 비판해보려 합니다. 민주화 이후의 거의 30여년의 시간동안에 민주노동당 이래의 좌파 정당 계열은 꾸준히 민주당 세력과 협력해왔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정치지형은 양당제가 보다 공고해지는 방향이었지, 좌파 쪽의 외연이 확장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정의당을 비롯한 쪽이 "책임윤리"를 택하지 않고 '신념윤리'를 택해서 그렇다며, 민주당과 협력해 좌파들의 정책제안이 현실화되는 노선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따진다면 유권자의 입장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좌파 정당의 색깔이 비슷하다면 보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쪽을 찍지, 굳이 좌파 정당을 찍을 이유는 없겠지요. 말씀하신 "시민"들이란 애당초 민주당을 찍을 사람들이지, 좌파정당을 찍을 사람들은 아니지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들 비례표를 정의당 찍었다고 하지만 정의당 쪽이야말로 대선 때 문재인 찍은 사람이 비율상으로는 더 많을 겁니다. 저도 문재인 2번이나 찍었고요.
더 나아가서 민주당 측에서도 정의당 등의 좌파정당의 의제를 정책협력을 통해서 입안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네요. 지난 위성정당 사건도 민주당 측에서는 또 핑계없는 무덤 없다고 자한당 쪽이 저렇게 동원하니 일단은 막아야 한다며 자신들에게 표를 집중해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저는 2010년대부터 유권자 입장에서 다르다는 점을 느끼려면 좌파정당이 민주당과 공유하고 있는 역사관 자체를 바꿔와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정의당을 비롯한 좌파정당들이 민주당 헤게모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으로부터 더 강하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정의당 찍을 사람들도 아니거니와 민주당에서 벗어날 사람들도 아닙니다.
본래 양당제라는 게 미국이 제2공화국의 장면 정부 설계할 때부터 좌파정당 등의 제3의 세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강하게 추천했던 제도입니다. 한국 정치의 급진화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추천된 제도인데 민주당에 협력하면 계속 민주당 헤게모니 안에만 있겠죠. 민주당이 '자질'만 따져서 정의당 후보를 자신들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수 있지 않는 한 바뀌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귀하의 말씀도 맞네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중에 정의당을 찍을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적다는 말씀도 맞는거 같기도 합니다.
자질보다는 정당성을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다는것도 맞는거 같습니다. 박지현 사태를 보면서 말이죠..
정의당이 나름 애쓰는데,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기에 안타까워서 해본 말이었습니다.
글 오랜만에 남깁니다.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은것은 말씀하신대로 선거권자의 의식수준이 정치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불안정한 체제인것이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점에도 우리가 현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민의를 중시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방향성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완벽히 객관적인 요소가 없고,민의가 그것을 판단하는 그나마 합리적인 요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것은 이전에 예외상태에 대한 규정.판단을 얘기한 글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느끼는 점이 근래의 정의당이 정당으로서의 독자성이 좀 바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는 성격의 정당이지 정의당만의 오로지 독자적인 지지기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과 단일화 또는 협력을 하는 노선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의당의 정책제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민주당을 더욱 진보적인 흐름으로 이끄는데도 효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거 같은데 너무 발걸음을 크게 하면 안되고 시민들과 궤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한번에 진보가 되기는 어려우니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나가는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어진 정치적 환경안에서 그나마 나은것을 선택하는것이지 정치에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현실적인 요소를 간과하지 않고 진보정당들이 활동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