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및 불체포특권 폐지 등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불체포특권을 완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완전한 폐지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어렵거니와 유럽의 역사로까지 소급되는 헌정사의 전개를 보았을 때 불체포특권의 완전한 폐지는 체제변혁의 관점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연장에서 정의당 및 좌파 세력이 이 시점에서 취해야 할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정의당 당원도 지지자도 아니거니와 이재명에 대해서도 어떠한 호감도 없는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지원하게 되는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6공화국을 좌파 세력이 어떻게 보아야 좋을지에 대한 입장을 반영해 논의해보았습니다. 많은 반박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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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55566
[특별공지] 당원여러분, 당대표 이정미입니다

“총선 후보들은 당선될 경우 비리부패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장할 것이다”

“불체포특권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수사를 청하는 것이 도리”
(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55566)

 이재명의 불체포특권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려 자료를 찾다가 정의당의 입장문을 살펴보았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이들이 정의당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검찰독재에 부역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적어도 정의당의 입장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말하고 있듯이 이번 사안에 대해 갑작스럽게 입장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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