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7편 제발 좀 "기득권"을 지켜달라
2023/02/24
나는 이 글에서 [지윤평] 1편 https://alook.so/posts/WLt7lpe 에서 이미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한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이 거의 술주정에 가까워서 굳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 의문을 많이 품고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한국 정치와 시민사회와의 관련성이 드러나고 있어 그를 중심으로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전제주의를 좀더 풀어보는 계기로 삼아보려 한다. 제목 그대로 제발 '기득권'(이라 당신이 생각하는)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
1. 노조의 회계투명성 제고가 노동시장 문제와 무슨 상관?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2200066)
[지평윤] 1편에서 말했듯이 '노사 법치주의'라는 괴랄한 개념을 가지고 나온 시점에서부터 이 정부는 노동조합들을 무너뜨리겠다는 의지를 선명하게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준법과 법치도 구별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법치를 논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노조 개혁과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알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청년노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해소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과 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가? 과문해서 그렇겠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해소가 노조의 회계투명성과 관련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해소와 '회계'라는 단어가 연결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저임금 노동에 대해서 소득기준으로 일반"회계" 재정을 투입하여 사회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