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비-지하철비, 오른다구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하반기로 연기

🦦 : 갑자기 버스비-지하철비가 오른다고?
🗞️ : 아직이에요.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 중앙정부의 요구로 올 하반기까지 미뤄졌어요. 하지만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는 계속 진행할 거라고 해요. 8년 만의 요금 인상인 것이죠.하지만 이러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모아지고 반영되는지는 의문이에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대중교통 수요를 늘려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 논의도 부족한 상황이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 : 그러게. 서울시민들이 알고 참여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
🗞️ :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 10일 열린 ‘대중교통 요금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을 만나 말씀을 들어봤어요.

"서울시, 적자 원인 제대로 규명 못 하고 있어"

🗞️ : 서울시는 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나요?
👤 :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가 노인무상교통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를 정부가 예산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 8년 만의 요금 인상이라고 하면 올릴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 : 8년 만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공공요금은 때때로 많이 올려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보면, 런던은 한 차례만 올랐고, 뉴욕시는 두 차례 인상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인상 비율을 보면 서울은 127% 정도 증가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