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대 교수 성명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매국적 강제동원 보상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충남대학교 교수 성명서(135명 기명)가 나왔다.(관련 기사는 댓글)  내 기억으로는 충남대에 부임한 이래 나온 성명서 중에는 제일 많은 교수들이 기명으로 참여했다. 그만큼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다는 뜻이다.

(충남대 오길영 교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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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국적 일제 강제동원 보상안 규탄 충남대학교 교수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매국적 강제동원 보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판결을 이행하는 문제에 대한 기이한 해법을 내놓았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매국적인 강제동원 보상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비판한다.

1. 무엇보다 이 정부가 내놓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 대법원은 2012년에 1910년 강제병합조약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면서 “국가간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어서 2018년 10월 대법원은 가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인했다. 사법부의 최종판결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한국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3자 변제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다. 이는 최고사법기관의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는 것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으로서 여러 법률가가 지적하듯이 헌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