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도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에 강요한 부당한 사례들

   

   

미디어오늘 고승우 민언련 고문·언론사회학 박사 2023.05.17

   

[한미관계 탐구 (22)]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점에 침묵하는 한국 진보정당 포함 여야 정치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보장받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강권 또는 애걸하면서 만든 것으로 21세기에 유일무이한 불평등 군사조약이다. 이 조약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가로막으면서 미국이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심각하게 잠식한 상태로 미국의 판단에 의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미국 군사력의 한국 배치나 진입을 미국의 ‘권리(right)’로 규정하고 있어 미군의 한국 내 군사훈련 등 군사적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할 의무가 없다.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시험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수시로 전략폭격기나 정찰기, 핵잠수함, 항공모함이나 각종 전함을 한국의 영토, 영해, 영공으로 파견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도 이 4조의 ‘권리’로 가능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로 미국이 사용하는 주한미군 기지는 한국의 행정력 등 주권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최상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문제에 대해 미군은 책임지지 않고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해서도 미국이 갑의 위치에서 한국에게 요구하는 식이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사진=나무위키

▲ 한미상호방위조약. 사진=나무위키

한국 정치권 한미상호방위조약 부당성 침묵, 국민의 알 권리 짓밟아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에 몰빵하는 식이거나 미국이 한미동맹을 앞세워 한국에 엄청난 시혜를 베푸는 식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취해도 한국 정부는 물론 야당, 시민단체, 학계는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이나 예속성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마치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는 듯 기이한 태도를 취한다. 이 조약이 최고법체계에 속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