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으로 가는 길, 한국 사회가 답해야 하는 질문들 by 김석관

저출생 극복으로 가는 길, 한국 사회가 답해야 하는 질문들

김석관 · 기술혁신 연구자

2023/06/21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서 그 해결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출산율 하락의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기는 어렵다. 지금보다 훨씬 더 급박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원인 진단과 해결책에 대한 아주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구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을 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서 꼭 다루어져야 할 문제, 한국 사회가 답해야 하는 질문들을 나열해보고자 한다. 독자들도 여기에 또 다른 문제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생 문제는 여러 원인들이 얽혀 있고, 개인마다 저출산을 택하는 이유도 다르지만, 가장 기저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1) 좋은 일자리(공공부문/대기업 정규직)의 정체(전체 근로자의 20% 정도)

2) 좋은 일자리와 나머지 일자리(비정규직)의 격차 확대(월급 100 : 50~60)

3)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4) 1)~3)이 결합된 상황이 1997년 이후 25년 지속

5) 4)의 결과 상위 20% 진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