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8
민주주의는 시스템의 괴물성에 저항하는 자양분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괴물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에 적응하여 민주주의를 마비시키거나 호도하기도 하지요. 무단통치를 일삼던 일제가 3.1운동을 계기로 문화통치로 전환한 것처럼 말이지요. 식민지 조선인의 자유와 권리를 약간 보장해 주고 경성제대를 세워준 이유는, 식민지 조선인의 저항의지를 마비시키고 분열을 야기하기 위함이었지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기득권은 민주주의의 방법을 악용하여 편법적으로 대중을 선동하고 조종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ㄹㅇㅋㅋ' 따위의 저속한 짓거리로 갈라치기와 소수자, 약자에 대한 혐오를 일삼으며 자기 뱃속만 채우는 이준석 같은 저급하고 천박하기 짝이 없는 악질 선동 정치꾼도 그렇고, 극단적으로 낮은 저출산이 악화되는 것도 ...
진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한국문인협회 정회원. 『발밑의 세계사』, 『기후로 다시 읽는 세계사』, 『초한전쟁』, 수필집 『서해에서』 저자. Journal of Geography(SSCI) 편집위원. YTN2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패널 출연.
전통과 문화라는 허울을 쓴 가족주의와 집단주의, 가부장제 등이 사라지지 않으면 정말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인이 나와서 대단히 효율적인 정책을 세워도 결국 세금낭비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금낭비하는 정책과 정치인은 당파에 상관없이 비판 받아 마땅한 분위기가 잘 형성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세금낭비는 누구라도 욕해도 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