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9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쉽죠. 이세상에 문제가 없는 제도는 없으니깐요. 문제가 있지만 어떤 식으로 고쳐나가야 할지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고갈되고 나서 지금 주는대로 유지하려면 생산가능인구들이 소득의 30% 가까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논리는 다음 세가지 이유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첫째, 그래서 저는 지금 주는 대로 유지하면 안되고 국민연금은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 좋아하는 공무원님은' "그렇게 해도 부정의합니다. 왜 앞 세대는 많이 받았으면서 고갈된다는 이유로 뒷 세대는 적게 받아야 하나요"라고 개혁조차 정의롭지 않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세대가 납입금 대비 과도한 혜택을 보았다더라도 개혁을 해서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정의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앞 세대는 탄소제로라는 가치를 모르고 마구 마구 탄소를 쓰면서 생활했는데 탄소 위기라는 이유로 뒷세대는 고생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나요" 라는 질문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각 세대별로 시대정신이 있고 과제가 있습니다. 윗세대는 거의 아무런 복지제도는 물론 사회 인프라의 도움 없이 새롭게 무에서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
"고갈되고 나서 지금 주는대로 유지하려면 생산가능인구들이 소득의 30% 가까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논리는 다음 세가지 이유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첫째, 그래서 저는 지금 주는 대로 유지하면 안되고 국민연금은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 좋아하는 공무원님은' "그렇게 해도 부정의합니다. 왜 앞 세대는 많이 받았으면서 고갈된다는 이유로 뒷 세대는 적게 받아야 하나요"라고 개혁조차 정의롭지 않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세대가 납입금 대비 과도한 혜택을 보았다더라도 개혁을 해서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정의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앞 세대는 탄소제로라는 가치를 모르고 마구 마구 탄소를 쓰면서 생활했는데 탄소 위기라는 이유로 뒷세대는 고생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나요" 라는 질문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각 세대별로 시대정신이 있고 과제가 있습니다. 윗세대는 거의 아무런 복지제도는 물론 사회 인프라의 도움 없이 새롭게 무에서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서, 결산서, 집행 내역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재정 관련 정책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덕업일치 타이핑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