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상민 인증된 계정 · 정부 예산서 분석하는 타이핑노동자
2021/10/09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쉽죠. 이세상에 문제가 없는 제도는 없으니깐요. 문제가 있지만 어떤 식으로 고쳐나가야 할지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고갈되고 나서 지금 주는대로 유지하려면 생산가능인구들이 소득의 30% 가까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논리는 다음 세가지 이유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첫째, 그래서 저는 지금 주는 대로 유지하면 안되고 국민연금은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 좋아하는 공무원님은' "그렇게 해도 부정의합니다. 왜 앞 세대는 많이 받았으면서 고갈된다는 이유로 뒷 세대는 적게 받아야 하나요"라고 개혁조차 정의롭지 않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세대가 납입금 대비 과도한 혜택을 보았다더라도 개혁을 해서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정의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앞 세대는 탄소제로라는 가치를 모르고 마구 마구 탄소를 쓰면서 생활했는데 탄소 위기라는 이유로 뒷세대는 고생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나요" 라는 질문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각 세대별로 시대정신이 있고 과제가 있습니다. 윗세대는 거의 아무런 복지제도는 물론 사회 인프라의 도움 없이 새롭게 무에서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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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서, 결산서, 집행 내역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재정 관련 정책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덕업일치 타이핑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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