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은 '계획된 고갈'. 고갈 이후에도 부과식으로 전액 지급 가능
기초연금처럼 적립금을 쌓아놓지 않고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가 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스웨덴, 일본, 미국, 캐나다 정도를 제외하고는 적립금을 쌓아놓고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연금이 고갈 되면 지급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보너스(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시절) 시절에 적립해 놓은 적립금 보너스를 현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면 적립금 보너스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은 계획된 고갈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의미는 거꾸로 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낸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혜택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가입자가 낸 돈 보다 받아가는 돈이 많으면 연금은 고갈 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면(낸 돈 보다 조금만 받아가면) 연금 규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