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은 '계획된 고갈'. 고갈 이후에도 부과식으로 전액 지급 가능

이상민
이상민 인증된 계정 · 정부 예산서 분석하는 타이핑노동자
2021/10/03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연금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죠. 올해만 약 19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적립금이 0원입니다. 아예 적립금을 쌓아 놓지 않고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적립금이 없다고 내 년도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기초연금처럼 적립금을 쌓아놓지 않고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가 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스웨덴, 일본, 미국, 캐나다 정도를 제외하고는 적립금을 쌓아놓고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연금이 고갈 되면 지급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보너스(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시절) 시절에 적립해 놓은 적립금 보너스를 현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면 적립금 보너스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은 계획된 고갈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의미는 거꾸로 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낸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혜택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가입자가 낸 돈 보다 받아가는 돈이 많으면 연금은 고갈 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면(낸 돈 보다 조금만 받아가면) 연금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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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서, 결산서, 집행 내역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재정 관련 정책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덕업일치 타이핑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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