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챙기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 철저히 배제

   

미디어오늘 고승우 민언련 고문·언론사회학 박사 2023.05.22

   

[한미관계 탐구 (23)] 독도, 강제징용 논란 발생 근본 원인 미국이 만들어

   

미국은 태평양전쟁 종전이 가까워오면서 소련이 동북아시아로 진입할 경우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으며 이런 태도는 일본 항복 이전과 이후 일관되게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반영되었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후 점령정책도 이런 기조에 맞춰져 집행되었다.

미국은 전후 동북아에서 소련을 견제할 구도를 만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추진했으며 이 조약은 일본이 미국의 대소 동북아 전진기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미국은 이에 따라 전범국가 일본에 대해 전범 처리와 전후 배상 문제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방식을 만들어 오늘날 한일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제 치하의 강제징용, 성노예 문제가 발생할 근본적 원인을 만든 셈이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또는 대일 강화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상태를 종결하고 국교를 회복하기 위해 1951년 9월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일본이 미국·영국 등 48개국과 맺은 평화 조약으로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일본 한반도 식민지배가 한반도 근대화 기여 논리’ 미국이 유포

   

미국의 태평양전쟁 종전 후 한반도 점령은 일본에 대해 취한 솜방망이 전후 점령 정책의 일부로 인식되어 집행되면서 조선인의 독립 열망 등은 점령 초기 정책에서부터 배제되었다. 소련을 견제하면서 가쓰라-데프트 밀약을 원용하는 원칙 등이 중시된 감이 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모택동에 의해 공산화 되자 일본을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요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중시하면서 한반도의 전후 배상 문제 등에 대해 일본 편을 주로 드는 태도를 취했다.

그것은 미국이 1952년 4월 일제의 2차 대전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과 일본 정부발족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 미국은 이 조약의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