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담
조소담 · 닷페이스
2021/09/30
사실 이미 된다고 합니다 (수군수군)
 퀴서비스 영상에서 봤는데요. 공익인권법변호사단체 희망법 소속 류민희 변호사님에 따르면 '동성 결혼 이미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혼인신고 조건에 동성 간 결혼하면 안 된다는 '금지'조항이 없대요. 한국 가족법에는 성별 관련 된 제약조건이 없고, 1. 합의했고 2. 성인이고 3. 비근친이고 4. 중혼이 아니면 된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받아주면 된다는.... 해외에는 이미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퀴서비스 EP.4]동성결혼! 사실 한국 법 안에서 이미 가능한거 앎?! (Feat. 류민희 변호사)[ENGSUB]) https://www.youtube.com/watch?v=5nUqPduAQyM&ab_channel=%EC%97%B0%EB%B6%84%ED%99%8DTV  이론 상 가능한 것과 별개로, 현실적인 제약은 있습니다. 김규진 님이 종로구청에 결혼 1년 차에 혼인신고를 했었는데요. 불수리 통지서를 받았던 일이 여성신문에 기...
장영실
장영실 · 한글날을 맞아 어떤 실험에 도전합니다
2021/10/03
법원은 안 된다고 합니다. (답글: 사실 이미 된다고 합니다 (수군수군))
한국정치+1
'규지니어스'라는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의 트윗 중, 2014호파1842 판결을 언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법원에서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해버린 바로 그 사건입니다. 2016년 12월의 기사를 보면 항고 기각까지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3534.html

동성간의 혼인신고가 불수리된 일(행정 공무원에 의해 거부당한 일)의 역사는 상당히 길고 오래되었습니다. 원글의 조소담 님께서 인용하신 2019년의 영상에 법률 자문으로 등장하는 류민희 변호사가 이 사건에 관해 2013년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인터뷰> 류민희(변호사) : “혼인의 성립에 관련해서 특별히 성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론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비교법례를 보면 아예 못을 박아서 적극적으로 동성론을 배제하는데 현행민법은 그렇...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장영실
장영실
한글날을 맞아 어떤 실험에 도전합니다
금속활자는 세상을 조금은 바꿨겠죠. 장영실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얼룩소와 함께 어떤 실험에 도전합니다. "왜 이메일 주소는 한글로 쓸 수 없나요?" https://alook.so/posts/8WtwWk 따로 메일을 주실 분은 ' 장영실@우편.닷컴 '에게 메일을 주세요! (그리로 메일이 보내지지 않으신다면...? 위 '실험'글의 2일차, 를 참고해 주세요)
글 30
팔로워 75
팔로잉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