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예산안, 과연 건전재정일까?(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3.09.02.)
24년 예산안, 과연 건전재정일까?
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3.09.02.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줄지어 발생한다. 일종의 모방범죄로 보인다. 대낮 길거리조차 다니기 두려워진다.
대한민국은 치안이 꽤 좋은 나라다. 범죄 검거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높은 범죄 검거율이 무용지물이다.
이들은 검거 이후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어떤 이는 자신과 헤어진 여자친구 동네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예고했다고 한다.
이들의 묻지마 칼부림이 성공했을 때는 언제일까? 불특정 다수에 상해를 입혔을 때가 아니다. 이별 이후 자신이 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 여자친구가 알아챌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될 때다. 그래서 언론은 칼부림의 목적과 이유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사회를 향한 증오 발언을 쏟아내고 싶은 범죄자의 범죄 목적을 달성시켜 주면 안 된다. 모방범죄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안에는 언론의 보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2024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통해 ‘재정 정상화’를 이뤘다고 홍보한다. 정부는 건전재정의 증거로 23조 원의 규모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한다. 2년 연속 23조 원 내외의 구조조정을 단행했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이루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정부가 자랑하는 23조 원의 구조조정 사업 리스트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검증 가능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정부가 23조 원의 구조조정의 리스트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언론들은 지출구조조정 사업 리스트를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