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27 월요일

지난주, 정치권에서 다양한 ‘파격’ 저출생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법안의 발의와 20대에 아이 셋을 낳은 아빠 병역면제 정책 검토가 연이어 화제가 됐는데요. 정말 쓸모있는 정책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저출생 정책은 가까운 미래에 결혼, 임신, 출산을 고민하는 사람에겐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인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2년 합계 출생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대로 가면 80년 뒤 한국 인구는 2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예정인데요. 이를 두고 ‘한국인 멸종위기’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국가의 잠재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수준을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GDP 증가율로, 국가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의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30년 이후 0%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멈춘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가사도우미를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입니다.

20대 아이 셋 아빠 병역면제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한 저출생 대책 중 일부입니다.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입니다.

이외에 8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고,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26일 추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조부모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모가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증여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중국동포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가사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증가로 가사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