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학폭위 결정에 대한 파훼법은 고위 검찰이나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지난 주말에는 한학년에 한학급 뿐인 읍면 지역에서 가해자 부모가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학폭위 처분을 파훼하는 사건을 상담해야 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정순신 변호사 사건과 똑같다며 울음을 참지 못하셨다.
이미 읍면 지역까지 이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면 전국으로 확산되는 중이라 해도 과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