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율의 함정.. by 오늘도 한발자국 더

정지우 · 문화평론가 겸 변호사

2022/08/26

우리나라는 사실상 '가족'이 모든 걸 해결해온 나라였고, 이제 가족이 붕괴하기 시작하자 사회 전반이 무너지고 있다. 가족이 뭉쳐서 자식 집을 사주고, 손주를 돌보고, 가족 이기주의로 사교육 경쟁을 하던 것이 우리나라였으나, 가족이 흩어지고 무너지자 사회는 홀로 선 정글이 되었다. 대부분은 집을 살 수도 없고, 아이를 맡길 곳도 없고, 교육비 무한 경쟁에 뛰어들 재력도 없다. 그러니 당연히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태어나지 않는다. 부동산 자산과 소득 간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 지금 부동산 가격 수준에서 가구 소득은 평균 1억쯤은 되어야 장기적으로라도 의식'주'의 해결 가능성이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 사회적으로 아이들을 치열한 경쟁 없이 돌봐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당수 가정에서 맞벌이를 포기한다. 그러면 가구 소득은 줄어들고,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계란, 무한 경쟁의 사교육 전쟁터라고 ...

오늘도 한발자국 더 · 편하게 쓰고 싶어요^^

2022/08/28

출생율의 함정..

젠더/청년/교육

이미 다른 선진국들이 겪었고 겪어오고 있는 문제들이죠..
해결책을 찾아서 실행하는 국가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도 있죠..
우리 나라는 나름 대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를 아직 정하지는 않은것 같네요..
유럽처럼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일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외국인노동자만 받아들이는 쪽으로 갈수도 있을것 같구요..
예전..아주 오래된 옛날처럼 정보가 없는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사례도 충분히 접하고 생각을 할 수있으니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인구정책도 전환 할것 같네요..
나라의 보전을 위해서요..
이미 알다시피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을 볼때도 어찌보면 인도적인것을 넘어서 실험적인 정책을 시행하는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뻔한 말이지만... 왜 이렇게 되어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