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데이터 좀 보게 해 주세요." 중앙정부의 원문 정보공개 1.30%, 괜찮은가요? by 규니베타

김대중 · 펜굴노종:펜대 굴리는 노가다판 종사자

2021/10/29

"데이터 좀 보게 해 주세요." 중앙정부의 원문 정보공개 1.30%, 괜찮은가요?

이 글에서 이어집니다. 행정안전부의 원문공개율은 1.18%였습니다. 행정안전부만 이렇게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일까요? 이에 저는 정보공개포탈에서 18개 중앙정부부처의 원문 정보공개율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앞서 글에서 제시한 방법과 동일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보목록과 원문공개 건수를 일일히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다음 표는 그 결과입니다. 2020년 전체 중앙부처가 생산한 문서는 총 4,846,546개이고, 이 중 63,051개가 사전공개되어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30%네요. 네, 그다지 높다 보기 어렵습니다. 부처별로는 표가 눈에 잘 안 들어오니 그림으로 한 번 그려보겠습니다. 낮은 원문정보공개율은 비단 행정안전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들이라고 해서 그리 다르진 않습니다. 제일 원문공개율이 높은 보건복지부가 4.63% 정도입니다. 심지어 1%미만인 부처도 네 개나 있네요(해양수산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1/11/02

답글: "데이터 좀 보게 해 주세요." 중앙정부의 원문 정보공개 1.30%, 괜찮은가요?

생활/사건사고+7

법무부가 정보 공개 문서가 많은건
요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변호사들 민원인들 그리고 재소자들도 수많은 문서를 요청하죠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문서를 생산하지않습니다
청구가 많은건 청구하는 사람이 많았다는거죠

공무원이 생산하기를 바라기보다
정부에 정보공개 신청을 하는게 더 확실하고 빠른 효과를 얻을수 있죠

시민단체라면 더 좋겠지만 ᆢ
개인도 청구가능하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