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최저임금 인상은 누굴위한 정책일까? by 쿠아앙

재워니아 · 배움의 즐거움

2022/03/11

윤석열당선인이 최저임금제 폐지를 주장했기때문에 제가 예전에 썼던 최저임금인상에대한 글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숫자가 좀 달라졌다는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이 최저임금제에 대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조금이라도 도울수 있으면 좋겠네요. -----------------------------------------------------------------------------------------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시대, 언제쯤올까요? 현재 최저임금이 8590원이니 약 16.4%가 올라가야 최저임금이 1만원인 시대가 온다는 소리인데의견이 두쪽으로 갈리는걸 볼수 있죠, 올려야된다 vs 동결해야된다.여러분은 어느쪽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있는 입장이라면 올려야된다라고 생각할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을때 현재 주당 40시간을 최저...

쿠아앙 · 쿠아앙(고민중이란 소리...)

2022/03/11

답글: 최저임금 인상은 누굴위한 정책일까?

경제/소비자

최저임금제도가 폐지된다면
아이스크림 가격과 같아지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사람을 재화로 표현하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아이스크림의 명확한 소매가를 표기하지 않아서
편의점에서 1500원 하는 것이
마트는 1000원하고 할인점가면
700원에 구매할 수 있게됩니다.

구매자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좋고
시장은 경쟁 속에 양질의 아이스크림을
합리적으로 생산하려 애쓰니 좋을 수 있구요.

이것은 모두 소비자 입장이죠.
과연 아이스크림 제조사도 그러할지는
다시 고민해 봐야합니다.

시급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면
사람을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분명 최저시급 없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장에만 맡겨둔다면 과연 시장이 합리적인 가격을 정할 수 있을지 다소 우려가 됩니다.

사장님과 직원은 어쩔 수 없는 갑과 을의 관계인데 그 힘의 균형을 깨뜨리고 이 급여를 납득못하겠다고 외친다하여 쉽사리 임금이 인상되고 조율이 가능해질지, 노동자측 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협상시 근거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무엇보다 최저시급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근로를 통해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노선이라 보아야 하는데, 아이스크림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