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
몬스 · 네트워크 과학을 공부/연구합니다.
2021/11/25
 기본소득이 성공 하려면, 기본소득이 갖는 거시적이고 도의적인 의미가 아닌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의미를 찾을 필요가 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와 관련해서 '복사씨'님의 글에 크게 공감했는데요. 
'게임'의 룰과 실제적인 이해관계의 프레임 속에서 이것을 논의했을 때, 아직은 기본소득 문제를 허황한 공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본소득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환경콘텐츠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어떤 사람에게는 '나태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억울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력감'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비록 큰 그림으로써 우리에게 기본소득이 분명 의미가 있더라도 말이에요.

  기본 소득이 제대로 정착하기 힘든 환경적인 문제로는 우리 사회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서로 섞여서 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잘 사는 집단과 못 사는 집단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제가 쓴 다른 글에서는 일자리 네트워크를 통해 잠깐 이 문제를 조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 한 집단은 고용률이 높고 다른 집단은 낮을 때, 전자의 집단은 고용에 관해 더 큰 이점이 있으므로 집단 간 격차는 점점 더 커진다. 이러한 동역학적 경향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킨다.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개인의 차원에서 나아가 집단 차원으로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 문제는 사회 전반의 문제가 아닌 집단 대 집단의 문제로 치부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개인에게는 관대하나 집단에게는 이기적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관련 기사).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집단과 수혜를 보는 집단이 분리가 되어 있다면 서로 합의하기 힘들어져요. 결정에 고려해야 할 대상에서 '개인'이 지워져 버렸으니까요.
  내 주변에 기본소득으로 수혜를 입는 사람이 없는데 기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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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계 과학에 관심이 많고, 그 중 주로 네트워크 과학을 공부/연구/덕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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