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4/02/24
내가 잡아 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김종인의 능력은 대단하지 않다. 
    1. 김종인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구상은 별 내용이 없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1-1) 
    2. 선거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능력은 대단하지 않다. (1-2) 
      1. 한동훈도 잡음 없이 공천을 이끌고 있다. 한동훈조차 할 수 있는 일이니 대단한 것이 아니다. (1-2-1) 
      2.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전권을 휘둘러서 잡음 없이 선거를 이끌은 것이니 대단한 일이 아니다. (1-2-2) 
  2. 김종인의 능력은 대단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 능력이 대단하다고 보고 복종했기 때문에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3. 유권자들이 단합된 당의 모습을 선호하는 것은 단점정부의 형성을 위해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잘 통제된 정당을 원하기 때문이다. 
  4. 제왕적 대통령제는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가능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5. 여당이 이기면 한동훈이라는 미래권력과의 갈등 때문에, 야당이 이기면 입법부와의 갈등 때문에 제왕적 권한을 대통령이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6. 김종인의 성공은 제왕적 대통령과 연결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가능했던 것인데, 그와 무관한 제3지대에서 군림하는 것은 과거의 성공의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요약한 각 항목들이 어떤 논리로 서로 연결되어 가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일단 1-1번, 즉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구상이 별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이니 더 논할 것이 없을 것 같다. 다른 글에 그런 내용을 쓰셨다고 하셨으니, 일단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1-2번 역시 크게 논할 일은 아니나 근거가 이상하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한동훈과 이재명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천에 있어 각각 전권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양당의 공천 과정은 국민들에게 사뭇 다르게 비쳐지고 그에 따라 지지율에 다른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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