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은 박근혜와 이재용이 내야 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433억 원 뇌물 건네고 8000억 챙겼다...국민들 손실은 1조 이상

   

오마이뉴스 이정환 기자 23.6.22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 990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는데 7%만 인정됐다. 그래도 크다. 690억 원에 법무 비용과 이자까지 포함하면 13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관련기사: 세금 1300억 헤지펀드에 날릴판... 박근혜·이재용에 구상권 청구할까? https://omn.kr/24gzp )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 이재용 일가의 3세 승계를 도우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표를 던지게 했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됐다.

- 이재용 일가와 제일모직 주주들이 이익을 챙겼고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 삼성물산 주식을 들고 있던 헤지펀드가 손해 배상을 청구해서 이겼고 그 배상금을 국민들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 한국경제신문은 "사실상 승소"라는 표현을 썼고 한국일보는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것이다

   

- 박근혜(당시 대통령)가 문형표(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를 시켜 홍완선(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삼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은 최대 5865억 원에 이른다(평가하기에 따라 다르다). 분명한 것은 만약 국민연금이 반대 표를 던졌다면 합병이 부결됐을 거란 사실이다.

- 이재용은 합병을 도와준 대가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

- 박근혜는 징역 22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사면으로 풀려났고 이재용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가 파기 환송심에서 2년6개월로 줄었고 그나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문형표와 홍완선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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