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신영
윤신영 인증된 계정 · alookso 에디터
2024/09/12
기후 데일리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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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데일리 브리핑

2024년 9월 12일 기후 데일리 브리프

국내외 주요 기후 관련 정책, 산업, 과학 뉴스를 요약해 소개합니다.

주요 내용

💧두 대선 후보자에게 던지는 NYT의 질문 5
💧기후변화 대응 질문 무시한 트럼프
💧남극 해빙 면적, 2년 연속 역대 최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의 3분의 2는 인간이 원인…”위험한 기후 경로”
💧화석연료 대출, 안 줄었다…”규제 함께해야 줄일 수 있어”
💧중국, 2024년 말 배출권거래제도(ETS)에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포함


📈오늘의 기후 지표



🎯정책

두 대선 후보자에게 던지는 NYT의 질문 5(뉴욕타임스)

  •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열린 미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맞아, 뉴욕타임스가 기후 환경 분야 질문을 던지고 두 후보의 그간의 입장을 정리했다. 실제 토론회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두 후보의 그간의 입장을 잘 정리하고 있어 요약했다.
  1. 화석 연료 확대 또는 감축: 캐멀라 해리스는 셰일 가스 생산 기술인 프래킹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지만 2019년 금지 공약을 철회했다. 바이든과 해리스는 액화 천연 가스(LNG) 수출 허가를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에서 이의가 제기된 상태다. 트럼프는 반대다. 석유와 가스 시추에 대해 긍정적이며 규제 완화를 언급하고 있다.
  2. 폭염과 기후 재난에 대한 대비: 해리스는 극한기상현상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보조금을 2022년 발표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와 극한기상현상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과거 집권시에는 5개월 동안 연방비상관리청과 국립해양대기청의 청장을 공석으로 뒀다. 기후재해 대응도 느렸다.
  3. 전기차 산업 활성화: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75억 달러(약 10조 원)를 투자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그 외에도 전기차 보조금과 국내 배터리 제조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가 언급돼 있다. 다만 아직은 전기차 충전기 등의 가동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리스는 2020년 대선 때엔 2035년 가솔린 엔진 단계적 폐지를 지지했다. 하지만 지금도 같은 입장인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는 전기차를 비웃었지만, 최근 극찬으로 돌아섰다. 일론 머스크의 지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 공지는 폐지를 요구했다.
  4.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향방: 해리스는 계속해서 청정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고 히트펌프 등 에너지 절약 기술 채택을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기후 조치 철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법의 혜택을 공화당 주도 받고 있기에 비판의 실익이 적다.
  5. 중국과의 기후 외교: 해리스는 기후 목표를 야심차게 설정하도록 다른 나라에도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지지해 미국 내 제조업을 부양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처럼 미국을 기후 협정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지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약화는 중국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를 극복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관련 기사: 기후변화 대응 질문 무시한 트럼프(롤링스톤, 그리스트)

🌊지구

남극 해빙 면적, 2년 연속 역대 최저(가디언, 얼룩소)

  • 남극 대륙 주변의 바다 표면이 얼면서 만들어지는 바다 얼음(해빙)의 면적이 2년 연속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국립빙설데이터센터(NSIDC) 데이터를 바탕으로 9월 10일까지의 남극 해빙 면적을 살펴보면, 총 1700만km2로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가장 적었던 해는 지난해로, 같은 날 1696만 km2를 걸었다. 겨우 수 만km 더 많은 상태일 뿐이다.
  • 가디언은 “과학자들은 남극계가 새로운 상태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 다만, 남극 해빙 면적은 기후변화 경향과 별도의 움직임을 보일 때가 많아서 해빙 면적 감소 자체가 기후변화의 영향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자연적 변동성도 영향을 끼쳤다(관련 얼룩소 콘테츠).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의 3분의 2는 인간이 원인…”위험한 기후 경로”(더컨버세이션, 환경연구레터스)


🔋에너지

화석연료 대출, 안 줄었다…”규제 함께해야 줄일 수 있어”(네이처커뮤니케이션스)

  • 위험성이 크거나 규모가 큰 특정한 공통 목적을 위해 임시 조직된 전문 금융 서비스 제공 조직 연합을 신디케이트라고 한다. 영국 런던대 연구팀은 화석연료 부문 신디케이트 금융에 참여한 은행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화석연료 유럽 등 일부 지역 은행은 화석연료 금융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지만, 일본과 캐나다 등 일부 지역의 은행은 오히려 늘렸으며, 전체적인 화석연료 신디케이트 부채는 줄지 않았음을 밝혔다. 연구 결과는 10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됐다.
  • 파리협정 제2조 1항에 따라 은행은 대출 포트폴리오를 탈탄소화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유엔이 소집한 넷제로은행연합이 2021년 출범한 것도 그 결과다. 하지만 이 연합은 시민사회로부터 그린워싱 의혹을 받고 있다. 
  • 은행은 규모가 큰 산업인 화석연료 부문에 대출을 할 때 신디케이트 거래를 이용할 때가 많다. 2018년 기준 화석연료 금융의 66%가 신디케이트 대출이었다. 연구팀은 블룸버그의 데이터를 이용해 2010~2021년 사이에 전 세계 709개 은행의 데이터를 조사했다. 그 결과 7조 달러(9400조 원)가 넘는 화석연료 신디케이트 대출이 이 기간에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 분석 결과, 화석연료 대출은 지난 10년간 줄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대출을 줄인 곳이 달랐다. 도이치방크, UBS 등 유럽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등 미국 은행은 파리협정 이후(2017년 이후) 신디케이트 화석연료 대출을 줄였다. 반면 스미모토 미쓰이, 미즈호 등 일본 기업과 BMO 캐피탈 마켓 등 캐나다 기업은 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팀은 은행의 대출 규모 분포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최상위 대출 기관이 화석연료 금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규모와 시장 지배력을 대체할 곳이 마땅치 않고, 결과적으로 대출을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신디케이트 대출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여러 유럽 은행은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후퇴했음을 확인했다. 도이치방크는 6위에서 19위로 떨어졌다. 반면 일본과 캐나다 은행은 핵심으로 근접했다. 미국 4대 은행은 핵심 지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신디케이트 대출을 늘렸다. 
  • 연구팀은 화석연료 신디케이트 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은행이 하나 빠지면 대체가 쉽기 때문에, 연구팀은 규제의 역할을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새로운 화석연료 대출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화석연료 대출 네트워크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은행을 타깃으로 했을 때 효과가 좋았다. 
  • 연구팀은 “화석 연료 금융의 시기적절하고 질서 있는 단계적 폐지는 금융 규제 기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회

중국, 2024년 말 배출권거래제도(ETS)에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포함(BJX, 로이터)

  • 중국 생태환경부가 9일, 2024년 말까지 철강과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산업을 포괄하는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소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중국 에너지 부문 언론 BJX가 보도했다. 중국은 2030년 배출량 정점 도달, 206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21년 7월 탄소 배출권거래소를 설립했으나, 그 동안 전력 부문만 다뤄왔다.
  • 이에 따르면, 생태환경부는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편성했다. 거래소에서 다루는 온실가스가 중국 전체의 60%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미국 전체 배출량보다 많게 된다. 
  •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2단계에 걸쳐 ETS를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과도기를 거쳐, 2027년부터 배출 데이터의 관리 및 품질을 개선하며, 기업 할당량을 줄인다. 기업의 탄소 배출을 허용하는 탄소 할당량은 처음에는 무료로 할당되고 상한이 없다.
  • 유럽은 2026년부터 철강과 비료, 시멘트, 화학물질 등 수입업체가 제품의 탄소발자국에 따라 세금을 내게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공업 분야 탈탄소화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산업을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포함시키는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미국과 한국에서 기자상을 수상한 과학전문기자입니다. 과학잡지·일간지의 과학담당과 편집장을 거쳤습니다. '사라져 가는 것들의 안부를 묻다' '인류의 기원(공저)' 등을 썼고 '스마트 브레비티' '화석맨' '왜 맛있을까' '사소한 것들의 과학' '빌트' 등을 번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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