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우리는 왜 아직도 기금 고갈 이야기에 멈춰 있나요?

장영실
장영실 · 한글날을 맞아 어떤 실험에 도전합니다
2021/09/30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고갈되는 것이 국민연금 그 자체가 아닌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민연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거죠.

언젠가 넛지라는 책을 읽으면서 퇴직연금 가입여부의 기본값을 '가입'으로 맞춰놓는 미국의 사례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나라들도 공적연금의 적자를 걱정하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만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도 90년대생들은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기사도 이제는 일상이 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 낱말을 조금만 더 엄밀하게 이야기할 순 없을까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가시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정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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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활자는 세상을 조금은 바꿨겠죠. 장영실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얼룩소와 함께 어떤 실험에 도전합니다. "왜 이메일 주소는 한글로 쓸 수 없나요?" https://alook.so/posts/8WtwWk 따로 메일을 주실 분은 ' 장영실@우편.닷컴 '에게 메일을 주세요! (그리로 메일이 보내지지 않으신다면...? 위 '실험'글의 2일차, 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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