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국민연금, 우리는 왜 아직도 기금 고갈 이야기에 멈춰 있나요? by 박진만

장영실 · 한글날을 맞아 어떤 실험에 도전합니다

2021/09/30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고갈되는 것이 국민연금 그 자체가 아닌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민연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거죠. 언젠가 넛지라는 책을 읽으면서 퇴직연금 가입여부의 기본값을 '가입'으로 맞춰놓는 미국의 사례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나라들도 공적연금의 적자를 걱정하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만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도 90년대생들은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기사도 이제는 일상이 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 낱말을 조금만 더 엄밀하게 이야기할 순 없을까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가시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정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우리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기금' 고갈 여부와 별개로 '연금'지급 자체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얼룩소의 이 질문이 조...

박진만 · alookso 에디터

2021/10/01

답글: 국민연금, 우리는 왜 아직도 기금 고갈 이야기에 멈춰 있나요?

젠더/청년/교육

저는 국민연금이 시한폭탄처럼 여겨지는 건 '연기금 고갈=국민연금 마비'로 잘못 인식되고 있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국민연금기금은 점차 적립을 시작해서 어느순간 피크를 찍고 그 이후에 쌓아둔 기금을 소진하다가 그게 0이 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도록 설계된 것 아니었던가요? 연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 지급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인식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는 국민연금을 내는데 나중에 못 받을거야'로 절망에 빠지거나 윗 세대와 싸우는데 힘을 뺄 게 아니라, 연금이 부과식으로 전환된다는 걸 전제로 두고 '부양자는 적고 피부양자는 많은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가령 과거 산업화 초기에 부양자(성인)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