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최저임금제 자체는 필요한 정책이긴 합니다. 괜히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고 제도의 생성 경로를 보아도 그렇죠. 이에 대해 따로 썼던 글이 있으나 여기선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제도의 원리상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강제로 높은 임금을 설정하는 만큼, 그 인상에 있어선 안.망치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좋은 답글 감사합니다 ㅎㅎ

저도 몬스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글을 제대로 못 읽어서 그런지 김재경님이 서로 비슷한 맥락임을 설명해 주신 최저임금 인상과 반지하 퇴출이 반대로 흩어져서 최저임금 인상 지지와 반지하 퇴출 반대가 하나로 묶이는지 의아합니다.

두 정책의 공통점, 즉, 최저 기준선을 올리는 복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마지막 문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지지해온 측'과 '반지하 퇴출을 반대하는 측'이 하나로 묶이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목에서 말씀하신 본질에서 벗어난 쓰임이라고 함은, 최저 기준선이 정해지는 축을 임의로 고치는 것이 아닌, 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이해했는데요.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본질에서 어긋났다는 것과 반지하 퇴출이 본질에서 어긋났다는 것이 하나로 묶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여서요..

말씀하신 공공의 책임을 영세로 전가해서는 안된다라는 점 크게 공감합니다. 자연스러운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현명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제 자체는 필요한 정책이긴 합니다. 괜히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고 제도의 생성 경로를 보아도 그렇죠. 이에 대해 따로 썼던 글이 있으나 여기선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제도의 원리상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강제로 높은 임금을 설정하는 만큼, 그 인상에 있어선 안.망치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좋은 답글 감사합니다 ㅎㅎ

저도 몬스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글을 제대로 못 읽어서 그런지 김재경님이 서로 비슷한 맥락임을 설명해 주신 최저임금 인상과 반지하 퇴출이 반대로 흩어져서 최저임금 인상 지지와 반지하 퇴출 반대가 하나로 묶이는지 의아합니다.

두 정책의 공통점, 즉, 최저 기준선을 올리는 복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마지막 문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지지해온 측'과 '반지하 퇴출을 반대하는 측'이 하나로 묶이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목에서 말씀하신 본질에서 벗어난 쓰임이라고 함은, 최저 기준선이 정해지는 축을 임의로 고치는 것이 아닌, 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이해했는데요.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본질에서 어긋났다는 것과 반지하 퇴출이 본질에서 어긋났다는 것이 하나로 묶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여서요..

말씀하신 공공의 책임을 영세로 전가해서는 안된다라는 점 크게 공감합니다. 자연스러운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현명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