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단체 “尹정부 집회 대처 심각한 우려”…대통령실은 온라인 여론 동원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3.06.06

국내 양대노총 ‘폭력진압’ 규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캡사이신 사용 예고 등 심각”

   

윤석열 정부가 불법집회를 엄단하겠다며 6년 만에 ‘캡사이신 진압’을 허용하면서 국제인권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찬반 토론을 올려 온라인 여론을 모을 전망이다.

전세계 160개국 회원이 참여하는 국제앰네스티의 한국지부는 5일 성명을 내어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집회·시위에 있어서의 강제해산 조치 및 캡사이신 분사기를 포함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예고 등 엄정 대처 방침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집회·시위에 있어 정부의 가장 우선적 책임은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의 촉진과 보호’”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한국이 집회・시위를 폭넓게 제한하고 있어 국제법상 적법한 여러 집회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현 정부가 자주 적용하는 신고미비, 교통방해, 소음, 금지 시간 등의 요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21조에서 말하는 집회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앰네스티는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