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참어이가없어서. by 러블리아이러니

적적(笛跡) · 피리흔적

2022/08/19

일단 좀 맞자~ 제가 넘 폭력적인가요? 오늘(18일) 층간소음 대책이 나왔는데, 건설사가 소음이 덜 나는 집을 짓게 규제하는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에겐, 돈을 빌려줄 테니 매트를 깔라고 했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다 지으면 소음을 측정해보겠다는 정도였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해서 기준치 초과하면 건설사가 소음 방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안하는 것입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세대 별로 층간 소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정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가장 잘하는 건 국민들 약 올리기는 아닐까요? 매트 설치 비용을 무상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300 만원 대출을 해주겠답니다

러블리아이러니 · 생각과다사람입니다.

2022/08/19

나참어이가없어서.

경제/소비자+3

아 진짜 너무 어이없네요..
그럼 아파트 건설 후 측정한 소음이 기준치를 벗어났을 때,
건설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되는건가요?
매트 비용 대출은 또 무슨 얼토당토않은 소리인가요...
진짜 무슨 국민들 우롱하려고 애쓰는 정책만 내놓고 있으니,
아침부터 열이 막 뻗치고 그러네요..
정신건강에 안좋은데...으으 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