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민
서재민 · 생각나는 아무 글이나 씁니다
2021/11/10
이런 제도가 변경되는지 처음 들어서,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검색해보았어요.
명분은 좋더라구요. 그리고 홍보물도 환자의 실부담이 줄어든다고 되어있었어요.
'비급여로 환자가 모두 부담하던 비용이 상당부분 포괄수가로 전환되어 병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환자 본인부담이 많게는 35%까지 줄어든다' 라구요. 

제가 아마 이 글을 보지못하고, 신포괄수가제를 접했다면 좋은 제도로만 인식했을거에요.
하지만 이 글을 보고, 명분은 좋으나 실 수요자들이 반대하는 정책이 의미가 있는지 생각이 들었어요. 법제도의 개정에는 모두 좋은 명분이 있죠. 그리고 그 취지대로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모든 법이 허점이 있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 변경안도 제도의 변경 속에서 항암치료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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