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유엔 헌장 짓밟는 한반도 집단학살 계획

미디어오늘 고승우 민언련 고문·언론사회학 박사 2023.08.19.

   

[한미관계 탐구 (36)] 한반도 무력 충돌 시 중국 개입, 핵전쟁 참화나 제2 분단 가능성

   

한반도의 남북 양쪽에서 전쟁을 말하고 무력시위를 벌이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북한과 남한, 한미, 한미일간의 ‘강 대 강’ 무력시위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서로에게 최대의 적대감과 위협을 가하는 식의 말 폭탄도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전쟁불사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로 서로를 공격하겠다는 군사적, 심리전적인 의사표시도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러시아-우크라 전쟁, 대만을 무대로 한 미중 간 힘겨루기가 지속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과 같은 사태가 났을 때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 핵무기가 사용이 된다면 그로 인한 참극은 한반도 전체가 인간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설령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는 미국 등에서 여러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으나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제2의 분단으로 갈 가능성이다.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선제타격을 누가 먼저 하느냐 하는 점이 승패를 가를 수도 있다. 현재 미국, 남북한을 살필 때 미국이 선제타격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라 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자체 판단에 의해 대북 선제 타격을 가하는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고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이용해 항상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들이 한반도를 수시로 방문하는 것은 북한의 대미 공격 가능성을 탐지해서 선제 타격할 순간을 선점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전쟁행위로 간주한다는 주관적 판단기준을 오래전부터 밝혀왔다. 미국에 직접적인 무력을 행사해 피해를 입힐 상황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 기준이라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