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선고에…고등학생 때 쓴 판사 글까지 소환 ‘마녀사냥’ 논란(경향신문 김희진 기자 김혜리 기자 2023.08.16.)
정진석 실형 선고에…고등학생 때 쓴 판사 글까지 소환 ‘마녀사냥’ 논란
경향신문 김희진 기자 김혜리 기자 2023.08.16
국민의힘·조선일보 등 “정치적 편향이 판결 영향”
서울중앙지법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 우려 표명
박 판사에 대한 공격을 두고 ‘법관 길들이기’ 해석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여당과 보수언론이 고등학생 때 쓴 글까지 끌어다 정치적 편향을 문제삼는 것은 법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신상털이식 마녀사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자 여당을 중심으로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삼기 시작했다.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등은 박 판사가 고등학생 때인 20여 년 전 작성한 인터넷 블로그 글, 법관 재직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근거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을 폈다. 박 판사의 ‘친야’ 성향이 정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식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현직 국회의원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재판장의 정치적인 성향을 거론하며 해당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사건을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