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사회 원로들 “윤석열 대통령, 박정희·전두환의 길 가려 하나”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3.06.13

KBS 본관 앞 기자회견 “KBS를 다시 권력의 도구, 자본의 도구로 만들 수 없다”

   

언론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원로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TV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언론 환경을 집권 여당에 유리한 지형으로 인위적으로 변경시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녕 박정희와 전두환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앞에 모인 원로 인사들은 “방송법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시행령으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8년 헌법재판소가 수신료 통합징수를 허용한 방송법을 합헌으로 결정하고, 2015년 서울행정법원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는 것이 징수비용과 수신료 수납률 측면에서 공익 달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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