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 박사의 민주주의론에 대한 작은 불만
2024/03/02
"현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생산 체제 위에 서 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는 실현되지도 살아남지도 못했다.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는 있어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socialist democracy)는 존재한 적이 없고, 공산주의적 민주주의는 형용모순 같은 용어가 되어 버렸다."
"자본주의가 동반하는 불평등한 계층 질서와 갈등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문제를 빼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반대로 ‘자본주의 폐지 없는 민주주의 없다’며, 자본주의 철폐에 모든 것을 걸자고 말하는 것은 허망하다. 진보나 좌파에서조차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적 생산 체제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80&fbclid=IwAR1SoPCvKD8fsgg4HV6-jwaaH2yCinsPsFDv8pWvA0SyGASpgTBGvYULMSQ
박상훈 박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가 계속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대립항으로 놓고 사유를 한다는 점이다. 그는 예전에 <정당의 발견>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싫어하는 건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공산주의 혁명의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일부 공산주의자들 중에 그런 식의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386세대에 속하는 어떤 분은 예전에 내게 자신의 사상전환(뉴라이트로의)에 있어 가장 큰 깨달음이 되었던 계기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입각한 '노동귀족'에 대한 비판을 부정하면서부터였다고 한 적이 있다. 그분에 따르면 레닌의 '노동귀족론'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잘 살면 안된다. 잘 살려고 하는 노동자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체제부역으로 보고 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