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4/03/02
박상훈 박사에 대한 작은 불만이라는 제목인데, 제목대로 불만이 크다고 느껴지진 않는다. 

자본주의가 있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무책임한 주장보다 자본주의를 노동 친화적인 방향으로 수정하고 조정해 가는 접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박상훈 박사의 글 마무리 부분인데, 이에 대해 공감가는 바가 크다고 하였으니 결론 상의 차이가 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그 앞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이 궁금함은 평소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혁명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가졌던 궁금함이기도 하다. 적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질문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정리해 본다. 

현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생산 체제 위에 서 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는 실현되지도 살아남지도 못했다.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는 있어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socialist democracy)는 존재한 적이 없고, 공산주의적 민주주의는 형용모순 같은 용어가 되어 버렸다...

자본주의가 동반하는 불평등한 계층 질서와 갈등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문제를 빼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반대로 ‘자본주의 폐지 없는 민주주의 없다’며, 자본주의 철폐에 모든 것을 걸자고 말하는 것은 허망하다. 진보나 좌파에서조차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적 생산 체제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상은 혁명읽은사람이 반박한 박상훈 박사의 글 부분인데, 박상훈 박사의 글은 옳고 그름을 떠나 이해하기가 쉽다. 
현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생산 체제 위에 서 있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뒷문장에 나온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거나 살아남은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거나, 비록 사례는 없었지만 이제까지의 역사와는 다른 비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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