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의 시간
귤의 시간 · 대안학교 6년
2023/04/12
 우리나라는 인치주의가 아닌 법치주의이다. 인간이 정치하는 것이 아닌, 성문법이 정치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 판사가 필요한 것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법에 자비를 기대할 게 아니라 법을 다루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 그게 법치주의에서의 인정이고 융통성이며 관용이다. 그런데 그것들이 요즘은 냉정과 이성이라는 말로 별 거 아닌 게 되는 것만 같다. 모두가 나는 이성적인 멋진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건지, 뭐만 하면 '이성적으로', '감성에 휘둘리지 않고' 라는 도입을 내뱉고 칼날 같은 말들을 이어간다. 문제는 그게 강자를 경계하는 게 아니고, 저항하기 힘든 약자에게 더 무서운 창으로 다가간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도 결국 그래서 안타깝고 슬프다. 법에 없는 심장이라면 인간이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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