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에 대한 인권 논쟁, 자궁 대여 서비스는 인권침해일까?

율무선생
율무선생 · 사회는 빛과 그림자의 산물이다
2023/02/24
한국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불법입니다. 다만 낙태 시술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처럼 어디선가 비밀스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래와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15세 연상 의사 남편이 아내에게 무리한 임신을 요구하여 시험관 시술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인된 자녀가 둘이나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 시험관 시술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시험관 시술 부작용으로 자궁 적출 수술까지 하게 된 A씨는 뒤로 미뤄둔 채, 15세 연상 남편은 대리모를 통해 한국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얻어내고야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편은 자신의 신장이 나빠져 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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