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을 이대로 둬도 될까? 인내심 바닥나고 있다

   

[신필규의 아직도 적응 중] 해야 할 일 않고 오히려 큰소리... 이러면 상황이 달라진다

오마이뉴스 사회 신필규(mongsill) 2023. 7. 31.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빚어진 교육 파탄의 단적인 사례"

   

지난 18일 한 초등학교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을 놓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한 언론에 전했다는 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과거 종북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진단도 전했다고 한다. 이게 정말 대통령실에서 오고가는 현실 판단인가 의아한 수준인데, 공교롭게도 보도가 나간 후 이틀 뒤인 24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름만 언급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말이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급격히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표현 방식만 다를 뿐 국민의힘 소속 주요 의원들 역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어떤 방식으로 교사들의 교직 생활을 위협했다는 것일까. 기사를 읽는 나뿐만 아니라 주장을 하는 여당 의원들도 이해를 하지 못한 모양새였다. 일례로 지난 25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례의 어느 조항에 교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묻자 구체적인 답을 회피한 채 말을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고만 발생하면 등장하는 책임 떠넘기기

초등학교 교사가 생을 달리한 이번 사건 뒤에는 과중한 업무와 민원 부담이 자리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현직 교사들이 대규모 추모 행렬을 이어가고 자신들이 겪은 비슷한 경험을 증언하기 시작한 건 그래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