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4일 기후 데일리 브리프

주요 내용

📈오늘의 기후 지표

🎯정책

기후 소송이 늘고 있다(뉴욕타임스)

• 법원이 기후변화와 싸우는 전장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미래에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어린이도 있다. 한국도 어린이 등이 주축이 된 정부 대상 기후소송에서 최근 환경활동가들이 승소했다.
•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과 제로카본 애널리틱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최소 86건의 소송이 세계 최대 석유 및 가스, 석탄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40%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회사의 배출 감축 미비, 부적절한 광고 등을 지적하고 있다. 아직 어떤 화석연료 기업도 기후변화 피해 단독으로 배상 책임을 진 적은 없다. 하지만 재정적 위험을 증대시켜 화석연료 인프라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은 보고 있다.
• 주요 사례로는 
  • 네덜란드에서 2021년 쉘이 배출량을 2030년까지 45% 줄이라고 판결한 사례, 
  • 페루 농부와 독일 비영리 단체가 독일 전기 생산기업을 상대로 자국 빙하를 녹였다고 제기한 2015년 소송(기각됐지만, 항소 예정) 
  • 미국 법무부 장관이 엑손 모빌이 기후변화 역할에 대해 고객 및 투자자를 오도했다며 제기한 고소 등이 있다.
• 이와 별도로, 검찰이 형사 고발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다. 미국의 줄리아나 사건이 대표적으로, 10년간의 법적 공방을 거쳤고, 항소심에서 기각돼 현재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젊은 환경활동가의 승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꼽힌다.
• 참고로 미국의 40개 주와 지자체는 기후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대형 석유 기업을 고소한 상태다. 미 대선후보 캐멀라 해리슨은 2019년 기후 소송에 대한 지지를 표한 적이 있다(관련 얼룩소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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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사막 눈으로 더 정확히 예측하는 한국 폭염[240806] by 윤신영 - 얼룩소 alookso

  2024년 8월 6일 기후 데일리 브리프국내외 주요 기후 관련 정책, 산업, 과학 뉴스를 요약해 소개합니다. 📈오늘의 기후 지표 🌊극지 제외 전 세계 해수온: 20.98도(🎯2위, 4일 기준) 🌊최근 30년 평균 대비 편차: 0.59도(🎯2위, ") 🚨전 세계 기온: 17.05도(🎯1위, 4일 기준) 🚨산업화 이전 대비 편차: 1.58도(🎯1...

  
  
  

🌊지구

맹위 떨치는 미국 서부 산불(뉴욕타임스, CNN)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해 12일 현재까지 서울 면적의 3분의 2인 400km2를 태웠다. 주택 수십 채가 불에 탔고 수만 명이 대피했다. 12일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산불은 67건이 넘었고 대부분 서부에서 발생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9건이 발생했다. 올해 미국은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경상남북도를 합친 면적보다 조금 작은 2만 8000km2 이상이 불에 탔다. 9월 초까지의 화재 기록으로는 2018년 이후 가장 심하다.
• 돌풍과 건조한 기상 조건이 화재를 확산하고 있다. 두 건의 화재가 발생한 네바다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캘리포니아는 산불이 심해지면서 대기질까지 악화하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실내에서 머물고 외출시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 산불 발생 빈도와 강도는 기후변화 시대에 더 강해질 수 있다(관련 얼룩소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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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가 산불 늘려" 연구로도 확인된 기후재난 by 윤신영 - 얼룩소 alookso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로 미국 동부 지역 대기질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사태가 최근 벌어졌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산불에 7일 기준 370만 헥타르 면적의 숲이 불탔습니다. 한국 면적의 약 37%에 달하는 넓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지난 10년 평균 피해 면적의 13배에 달합니다.  캐나다만이 아닙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유...

🔋에너지

미국 자동차 산업의 파괴자는 석유 집착 트럼프?(뉴욕타임스)

• 기후변화 미디어 히트맵의 초대 편집장 로빈슨 마이어는 11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트럼프를 비판했다. 2017년 대통령 취임 이후 그는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연료 사업을 우선시했는데 그 대가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효율성을 높일 기회를 잃고 한국과 중국 기업에 뒤처졌다.
• 미국은 오늘날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광물 정제 등 다른 산업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태양광 패널의 80%, 풍력 발전량의 60%,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그가 원하듯 파리협정을 탈퇴하고 청정 자동차 기준을 무력화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끊는다면, 미국의 성장하는 전기차 산업을 황폐화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전기차와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의 통제를 강화하게 할 것이다.
  
  
  

📉기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인프라 완비, 규정 단순화, 엄격한 집행"(사이언스, 워싱턴포스트)

• 12일 공개된 사이언스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여러 주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에 실패했다. 유일한 성공은 메사추세츠주인데, 음식물 쓰레기량은 13.2% 줄였고 폐기물 1톤당 메탄 배출량은 25.7%를 감축했다. 
• 메사추세츠는 퇴비화 시설을 통해 매립 대신 퇴비화를 쉽게 선택하게 만들었고, 규정을 간단하고 일관되게 했으며, 비용을 낮추고 집행을 엄격하게 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연구팀은 결론 내렸다.
• 음식물 쓰레기는 식품 부문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글로벌 식품 시스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절반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다. 미국에서는 수백만 톤의 음식 중 30%가 버려진다. 부패한 음식은 매립지와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가운데 가장 양이 많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 5000만대 분이다.
• 이를 막을 방법으로, 매립 대신 퇴비로 만드는 방법이 꼽힌다. 이론상 메탄 배출량을 38~84%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여러 주가 음식물 식료품점 체인 등 상업시설의 유기물(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금지했다. 폐기물 양은 10~15%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하지만 연구팀이 2006~2018년 사이의 음식물 폐기물 데이터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보유한 36개 주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금지 조치 이후 폐기물 변화를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버몬트 등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물 양의 변화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는 메사추세츠와 달리 집행을 엄격하게 준수하거나 규정을 단순화하는 데 실패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 연구팀은 메사추세츠를 기준으로 음식물 쓰레기 금지 조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또 다른 얼룩소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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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식탁은 안전한가? 식량 안보를 위한 세 가지 제안 by 집현네트워크 - 얼룩소 alookso

한국의 곡물자급률(사료용 곡물 포함)은 20% 전후로 국가 식량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수준이다. 2022년 한국의 세계식량안보지수(GFSI)는 39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꼴찌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6위와 25위다. 우리는 부족한 식량은 수입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