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 은 대서특필하면서 '범죄자신상공개' 는 윤리적으로 다가간다 by 율무선생

최태현 · alookso 에디터

2023/01/07

토론소는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얼룩소는 주말 동안 토론소를 운영합니다. 얼룩커 여러분들의 서로 다른 관점을 토론소에서 나눠주세요. 짧은 글부터 긴 글까지, 모든 답글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을 더 뜨겁게 달굴 이야기는 얼룩소 투데이에 걸겠습니다. 바로 아래 ‘이 글에 이어쓰기’를 클릭해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율무선생 · 사회는 빛과 그림자의 산물이다

2023/01/08

'피해사실' 은 대서특필하면서 '범죄자신상공개' 는 윤리적으로 다가간다

생활/사건사고+5

흉악범죄는 어디까지가 흉악범죄 일까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벌인 남학생들은 '흉악' 에도 안 들어갈까요? 조두순은 흉악범죄에 해당될까요? 저는 밀양의 집단 성폭행 범죄자들이 청소년이 아니었고,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성범죄자 및 살인 범죄자들을 향해 엄벌을 내리는 국가였더라면 당연지기 '공개' 되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범인 44명의 남고생은 '신상공개' 가 되지 않았던 덕분에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 전해봅니다. (몇몇은 다른 전과로 교도소에 있습니다.)

저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당연지기 신상정보 전면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 아래와 같은 신상공개 원칙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원칙>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 재범 방지 등 '공공 이익' 을 위해 필요로 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신상정보공개는 무척이나 엄중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범죄자와 피해자와 연관된 주변 인물들의 신상까지 유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신상공개' 는 단순히 흉악범죄자에게 주홍글씨로 낙인 찍는 것일 뿐 아니라, 주변인들 인생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흉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