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주의: 이 글은 노조/파업 정당성 보다는 전략적 접근을 주제로 합니다. 당위에 대한 내용은 다른 글들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1, 참고2)
한국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를 가졌다는 현실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과 조성주님 인식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중구조의 구성과 해법이 다릅니다. 이는 전략상 큰 차이를 낳습니다.
먼저 이중구조 구성 요소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1. (노동법/노조 등에 의해) 보호 받는 고소득 노동자
2. 고소득이지만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
3. 저소득이지만 보호 받는 노동자
4. 보호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
윤석열 정부는 1,2번과 3,4번으로 나눈 이중구조를 지적합니다. 반면 조성주님은 1번과 2,3,4번으로 나눈 이중구조를 말씀주셨습니다.
조성주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임금 VS 저임금>이라는 단순한 구도로만 구분되지 않는다. (중략) 최근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 강화시키고 있는 문제는 기존의 노동관계 법제도의 바깥 영역에 있는 노동시민들의 문제다.
이런 시각차라면 당연히 해법은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이중 집단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2번에 들어갈 비용을 아껴 3,4번에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2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화물연대 파업은 3, 4번 먹거리를 줄이는 이기적 행위라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성주님은 2번 역시 1번과 같은 강자 집단이 아니기에, 화물연대 파업을 약자가 권리를 쟁취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법은 3, 4번도 2번처럼 해야 하는 것이며 3, 4번을 돕기 위한 게 정말 윤 정부 목적이라면 2번의 파업을 받아 들이라고 조언합니다.
조성주님: 다른 2차 노동시장도 화물연대처럼(?) 해야 한다 (중략) 정부가 나서서 2차 노동시장의 목소리들을 직접 조직할 필요도 있다.
결국 위 해법은 조성주님께서 윤 정부에 바라는 결론일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