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 Active Researcher
2022/10/07
우선 이 글은 번민하는유태인님의 답글을 보고, 제가 알던 통계와 달라서 다시 찾아보고 간단히 올리는 글임을 밝힙니다.
저는 이전에 촉법소년이나 사형제, 형량 증가 등에 대한 글을 올렸고, 자연스럽게 범죄 통계도 찾아보고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번민하는유태인님이 정성스럽게 통계를 찾아 올려 주셨는데, 제가 알던 것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답글로 달고자 합니다. 한국은 물론 KOSIS가 많은 통계를 다루기도 하지만, 각 행정 부처에서 관련 통계와 함께 해석을 내주기도 합니다(그렇게 일 안하는거 같은 정부 부처들이 이렇게 잘 안보이는 일들도 하긴 합니다). 범죄율의 경우, 법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법무백서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그래프와 함께 다뤄주고 있습니다.

번민하는유태인 님이 말하신 대로, 전체범죄의 발생 건수와 검거 인원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형법의 경우는 10년간 거의 유지되고 있고, 최근 통계만 본다면 2017년부터 증가세입니다.. 특히 형법범죄의 검거건수와 그에 따른 검거인원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강력범죄는 검찰통계사무규정이나 검찰예규 등에 의하면 형법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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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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