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제가 법정에 서야 합니까?" 참사 유가족의 원통한 재판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17)]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낙선운동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사건

오마이뉴스 이원호 23.09.05

   

"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고 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전 말씀입니다. 유 변호사님은 70년대 남민전 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5월 유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재를 통해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소송이 우리 사회에 남긴 변화를 되짚고자 합니다.[기자말]

2016년 11월 21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원통한 재판이 열렸다. 검찰이 기소한 죄목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었고, 피고인은 2009년 용산 재개발지역에서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특공대원 한 명이 사망한 용산참사의 유가족들이었다.

   

피고인이 된 용산참사 유가족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직후부터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 작전의 지휘 책임자였던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자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김석기 전 청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해 왔다. 그런 그가 처벌은커녕, 책임을 부인하며 단 한 번의 조사나 사과도 없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참사의 책임자가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출마한 참담한 현실을 유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유가족들과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해온 활동가들은 김석기 선거사무실이 있는 경북 경주로 달려갔다. 김석기 후보는 여섯 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용산참사의 진압 책임자라는 사실을 경주시민들에게 알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