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by 최제언

2021/11/04

0. 이 글은 수필이다 이것은 전문적 분석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그 효과를 보며 내가 느꼈던 절망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은 아마도 높은 확률로 틀린 분석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 글의 종류는 수필이다. 1. 절망적인 전제, 절망적인 결론 A.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들, 그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문정권은 수립 후 17개의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냈다. 그 목적은 모두 <서울권 집값의 유지>였다. 여기에서 나는 ‘전국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1. <전국>이 아니다. 이 정책들이 노린 것은 오직 서울권뿐이다. 지방의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2. <부동산 가격>이 아니다. 땅값이나 상가 값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집값, 그 중에서도 특히...

최

최제언 · 뭣도 아닙니다

2021/11/06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제/소비자

서울집값은 언제나 올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우스푸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집사면 바보소리듣던 때가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던가요? 믿음이 현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믿음을 이끕니다.
물론 10년넘게 스케일을 키우면 장기우상향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08년부터 길고 지루한 하락장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이지만1기 신도시의 공급이 이루어지던 때에도 집값은 안정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