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우(박현안)
박순우(박현안) · 쓰는 사람
2023/01/13
무엇이든 싸면 좋을까요? 일단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는 쉬워질 겁니다. 근데 정말 싸기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싸기만 하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까요. 성인 한 명이 일 년에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나라입니다. 원래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책값이 싸지면 책을 갑자기 읽기 시작할까요. 도서정가제는 대체 뭘까요. 왜 시행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하나하나 쉽게 풀어볼까 합니다. 


도서정가제가 뭘까

테일러님이 이미 설명해주신 것처럼 도서정가제는 도서를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같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인율에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출판사는 판매 목적 간행물(책)에 그 정가를 표시해야 합니다. 발행한 지 18개월이 지난 책은 출판사가 정가를 바꿀 수 있는데요, 바뀐 정가도 반드시 책에 표기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책을 할인 판매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대체 왜 하는 걸까요. 스크린 쿼터제는 한국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소규모 상점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죠. 도서정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서점의 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책 시장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무분별한 책 할인 판매가 많아 전체적인 책 시장 자체가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도서정가제 어느 나라가 실시할까

주황색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나라, 파란색은 도서정가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 회색은 데이터가 없는 나라. ©️위키백과

도서정가제는 출판선진국이라 불리우는 유럽에서 먼저 시행됐는데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서정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등입니다. 반면 도서정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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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씁니다. 『아직도 글쓰기를 망설이는 당신에게』를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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