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안 되나? [brf.] by 김재윤

2022/01/18

국립대 병원에서 근무중이던 인턴 의사,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병원에서 파면 됐다는데. So, it matters현재 해당 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그대로 근무중. 강제추행과 영상 촬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실형이 선고돼도 면허 취소는 어려움. 우리가 아는 것 현행 의료법상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에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은 빠져있음. 일부 범죄에만 해당.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 2019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전문직(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기타) 피의자 중 의사가 5135명(9.7%)로 가장 많아. 이 중 136명이 성범죄를 저지름. 최근 5년 통계를 합하면 613명의 의사가 성범죄 피의자였음. 쟁점유일한 제재는 1년 범위 내 면허 정지 뿐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2/01/18

답글: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안 되나? [brf.]

젠더/청년/교육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있는 다음 호를 의료법에 추가해주면 됩니다. ("파면, 해임되거나"는 다른 문구로 바꾸어 줘야 하겠네요)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그런데 일반적인 형벌 전체를 결격하게...